[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각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어 문제가 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대 5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의 일반급식 축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G마크 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지원기한을 7월까지로 정하고 사업의 중지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이종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리는 이야기와 공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부서에서 추경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일 본사업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양질의 먹거리 확보의 어려움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가 스스로 밝힌 ‘취약계층 예산 최후 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가 2025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2024년 대비 예산액 기준 69%, 일자리 개수 기준 61%로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50억 원이 투입되는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18억 원 규모의 시정연구원 출범 등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은 필요하지만, 그 칼날이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향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 작성한 2025년 시정계획 내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세 번째 정책으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축소하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니어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선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자 의원은 “부천시 게이트볼협회는 20개 클럽, 3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며, 최근 3년간 17건의 수상 실적 중 16건이 3위 이내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내 협회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회의조차 제대로 열 수 없으며, 해그늘생활체육공원 내 천막쉼터 역시 쾌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시 역시 어르신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과 해그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내 천막쉼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6월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조속히 추진해 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등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생활체육(동호)인 시설 개선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감형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개선에 경기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의정부형 생활체육(동호)인 대회·이벤트 유치 추진과 함께 2025년 경기도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의정부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2년 풋살장 조성(3억 원),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2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3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의정부시 생활체육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의정부시 전역에 걸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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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