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복지 마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며, 현대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령 장애인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와 국가적 문제다. 노령화와 장애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고령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인터뷰 中...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언제나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 복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고, 다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특히, 선후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도민의 일꾼이 되겠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복지 마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 모든 정책 추진에 ‘복지 마인드’가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통해, 도민 복지향상과 건강 보호라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

 

▶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계속적으로 발병할 확율이 높다.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있는가?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수년째 많은 이들에게 일상의 어려움과 다양한 고통을 주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사태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재정비와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비책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체계적 역학 조사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와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대응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제․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위중증 환자 치료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중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경증질환자 치료와 자택 내 자가 치료자 관리와 치료 지원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기도의료원 등 수년째 코로나19 대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 민간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네 의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21년 기준 58만명이며 중증 장애인이 21만명(36%)이 넘어서고 있다. 장애인 의료지원과 복지,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경기도의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33조5,661억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9조43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6.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복지국 예산은 8조2,927억 원이며, 이중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8,496억원으로 복지국 전체 예산의 10.2%에 달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입원비 등 지원을 위해 2022년 6월 말 현재 모두 1만5천29명을 대상으로 국비 46억3천6백만원, 도비 1억1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 자녀 재활치료 사업, 시설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의료재활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낭비 요소를 막는 한편,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58만 경기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최종현 위원장께서는 경기도 노인 치매예방에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계승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면 무엇인가?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다. 2014년 조사 결과 만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로 나타나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4만여 명으로 유병률이 10.33%에 이르고, 2025년에는 1백만 명, 2039년에는 2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 전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발굴해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경미한 인지 손상과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주목할 점은 자연 노화 현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치매로 진행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5∼15%는 1년 이내, 30∼50%는 2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의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93만 명으로 유병률은 22.7%로 추산되며, 경기도 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41만 명이며, 유병률은 22.49%에 달한다.

 

연구 결과를 적용해보면 1년 뒤에는 경기도민 2만500명 ∼ 6만1,500명이 치매 환자로 전환되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5년 뒤에는 41만 명 중 50%인 20만5천 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는 의미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직간접 치료비가 2,095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경도인지장애 환자 41만 명의 최소 이환율 5%를 적용했을 때 20,500명이 해당되고, 이들의 치매 전환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연간 4천3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경도인지 환자의 조기 발굴과 인지 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정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보건이 아닌 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치매 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쉬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이러한 방안들은 제가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치매 없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해 정책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다.

 

▶ 경기도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보조도우미 확충 계획은 어떠한가?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조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들의 장애인 지원 시간 확대 및 인력확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별 욕구를 충족하는 어르신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및‘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돌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 되고 있다.

 

또한, 거동이 힘든 어르신의 원활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생활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및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지속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 경기도 정신장애인 관련 의료지원과 정착 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가?

 

경기도는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정신질환 조기 개입 강화 및 지속 치료 지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 조기 개입 및 치료 지원 강화 방안으로 초기 진단비 및 외래치료비 지급, 응급행정 입원,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공공영역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원과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한 민간 정신 응급 의료기관 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 위기 상담 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자살 예방 전담 인력 배치, 사례관리,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경기도립정신병원등의 운영을 통해 도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 ․ 보호 및 재활지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훈련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책과 지원으로 경기도 복지혜택을 기다리는 도민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대에 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제 ․ 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저 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과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 복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도정의 건전한 감시자 역할과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건강, 여가, 취업 등 각 분야별 체계적 정책 마련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시행으로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솔선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도민들과 함께 하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약력 및 경력>

 

(現)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現) 청소년선도위원회 경기남부본부장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년행복설계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前)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