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일 경기도의회 도서관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며,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조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조례로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마련한 근거는?

 

나는 고양시 화정이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 지난해 의원이 되고나서 7~8월에 엄청 더웠다.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분을 보게 됐다. 이런 더위 속에 정말 생명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결과는 암울했다.

 

그 후 저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들이 한여름에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마저 틀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에너지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 에너지전환 사업에 굳이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중앙에 판매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것은 빅데이터 지원을 해주면 된다. 빅데이터란, 각 단지 단위 별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가 됐었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시민 참여 에너지 매매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는 녹록치 않다. 에너지기금이 있다. 정작 100억까지밖에 안 모였다.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의지에 따라 기금을 올릴 수 있는지 결정 난다. 5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 청년, 다문화, 북한 등 전문분야가 넓다고 알고 있다. 청년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청년의 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청년을 위한 것에서 청년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성세대입장에서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 해도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다.

 

청년이 본인 문제를 잘 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자로 참여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한다.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청년활동가 출신의 모임으로 만들어졌다. 청년이 주축이 되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청년허브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삶까지 문제점들과 함께 대안들이 모여지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편성하는 것이다. 저는 ‘청년참여 예산제’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사업 예산에 10%만이라도 청년들이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청년들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본다.

 

▶ 다문화, 북한 관련한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다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지만,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부끄럽다. 정치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이 너무나도 많다. 다문화가정 정책이 이원화된 정책이 많다. 가정을 위한 건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모호하게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다문화가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그대로 수용했다. 노동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노동에 대한 권한과 주관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복지 정책을 개설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현재이자 미래로 받아드려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북한에 대한 것은, 경기도 의원 입장에서는 300억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세웠다. 가장 많은 협력기금이다. 올해에만 100억이 집행될 예정이고 이미 55억 원이 집행됐다.

 

이 기금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의회로부터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남북관계에 호전적인 기금이었는지 평가받지 않는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인식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없다.

 

북한이탈 주민, 경기도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40만원 상다의 TV를 제공해 왔다. 이것보다는 북한이탈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바우처로 바꿔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그동안 대부분 목적성에 맞는 것에 지원을 해왔다. 이것을 개인 스스로 여기에서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탈주민이 살고, 접경지역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기초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

 

 

▶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지사 ‘공정’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공정의 가치가 깃들 기에는 불공정한 과정과 행정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첫 조례개정이 특별교부금 조례 제정이다.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의회는 확인해야 한다. 도지사 쌈짓돈이 아니라 도민의 종자돈이 돼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눈치 또한 많이 본다는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랜서 조례도 한 것이다. 임금체불 등 못 받는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다.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주목할 만한 조례안이 1년간의 결실 끝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4회, 전문가 토론회3회, 경기연구원연구용역 등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모아온 끝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서 프리랜서의 지원과 보호정책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