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2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민주, 비례)이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관련해 본지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보험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왕 의원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해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표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대에 복무할 때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부족하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경기도 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 중 하나였고, 청년정책의 일환이었다.

 

조례 발의를 하고나서 놀랐다. 조례가 통과 되자 마자우리가 알고 있던 거 보다 군에서 사고가 정말 많았다. 그래서 통과되자마자 3명의 군복무 상해를 입은 군인이 보험의 혜택을 입었다.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뿌듯했다.

 

금천구의 의원에서 문의가 왔다. 너무 좋은 조례 같아서 제정과정을 알고 싶다며 금천구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경기도민이나 대한민국 청년과 부모님들에게는 꼭 필요로 한 것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영향력도 훨씬 더 많은 파급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청년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생각했지만, 군복무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염두하고 하진 않았다. 무엇보다 공익보다 현역 군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에 대해 보험영역을 확대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군인에게는 다치거나 우울한 경우인데 설문을 받기는 힘든 여건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두 보험회사가 있다. 그 보험담당자가 방문시 다섯 문항 정도 질문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80% 수거가 안되면 보험사를 바꾸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더욱 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들의 근거를 마련해서 1년이 지나면 상해보험의 만족도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군복무중 상해를 입는 청년의 범위는 경기도민이든 타 지역 시민이든 경기도내에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이 모두 대상이다.

 

 

▶ 이 조례 안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장된다면 어떨 것 같나?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건 사실 국가가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의 흐름을 보면 광역에서지자체에서 확대되면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외에도 복지위에서 통과 시켜야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취약계층 CCTV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를 했다. 두 번 째 대표발의를 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사내 공공기관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수술실에 한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하는 CCTV는 취약계층이 주로 기거하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시설에 CCTV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에 약 1000개 넘게 시설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곳은 약 50%정도 수준이다. 나머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개인정보에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CCTV를 설치비용을 100%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권 문제라고 본다. 인권 사각지대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과 시설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증거가 없다. 그래서 CCTV가 증거가 될수 있으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병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재활치료시설 등에도 확대하고 싶다. 이런 곳에서 분쟁이 가장 문제가 많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없이 상처만 받는 모습들을 많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병원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공의 시설에서부터 확대하자고 했다. 필요하거나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일예로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면 학부모가 더 좋아하거나, 시설 등에도 CCTV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고, 더 믿고 맡길 수 있다.

 

 

▶ 초선이다. 도의원 전에는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저는 고양시에서 시의원을 한 번 했었다. 시의원을 할 당시 문화·복지 쪽이었다. 4년내내 상임위 그대로 활동했다.

 

또한, IT관련회사, 정부공공기관, NGO등에서도 있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다. 거버넌스를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무슨일을 하고 싶다면 정부는 경기도이며, NGO 네트웍이 돼있어 경기도와 함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좋은 여건이다.

 

▶ 시의원과 도의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물론 다르다. 시의원 시절 예산이 2조인 반면에 도의회는 20조이고 교육청과 합치면 40조 예산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 배달을 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비를 받아서 31개 시·군에 잘 배달할 역할을 잘해야 한다.

 

광역은 기초에 비해 여유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경기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여지가 기초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것은 광역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하다.

 

▶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이 있다면?

 

경기도민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가와 복지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 인가?를 고민한다.

 

취약계층 먹거리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여전히 취약계층 먹거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2km 안에 취약계층이 먹거리를 위한 마켓을 만들어 먹거리 자원식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 신생식품이 최소한 30%이상 이안에서 주고받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사회공헌 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커뮤니티 개념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역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복지의 필요성은 이미 잘 나와 있다. 시·군의 복지 차이는 경기도가 함께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 복지가 삶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순 없지만 앞으로는 복지가 경제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복지가 정답일 것이다. 복지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복지를 지원하지만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경기도가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어디까지 복지이고 어느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20~30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그중 70%가 정의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조사 결과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청년욕구 조사를 일반 리서치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수기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