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건희 여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함께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 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한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불의의 방조자’로 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그는 출마가 아닌 사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비롯됐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하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다.

한편, 유 전 장관과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계의 부당한 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경기도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교육 현장의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