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김일중 의원(이천1, 국힘), 김회철 의원(화성6, 민주), 오세풍 의원(김포2, 국힘), 이서영 의원(비례, 국힘), 이은주 의원(구리2, 국힘), 황진희(부천4, 민주)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확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기획수석부대표인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예산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 9,046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공정안전보고서(PSM) 운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PSM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행사로 지난해 첫 개최 이후 두 번째다. 또한, PSM 제도의 정착과 개선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170여 명의 관계자가 참관하며 우수사례 발표를 벤치마킹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는 다양한 산업 특성과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장이 참여하여 예선을 통과한 9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라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의 형식화 방지를 위해 QR 기반 실시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현장 참여성을 높였다. 최종 결과는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사로 총 4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수상 기업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과 함께 PSM 정기평가 가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그 외 본선 발표 기업에도 가점 1점이 지원된다. 수도권 중방센터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반복된 부결에도 굴하지 않은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부서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다양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연화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발의했음에도 매번 부결됐던 조례 개정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과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성남시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달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던 응오 비엣 남 손박사(Ngo Viet Nam Son·베트남 다낭시 종합계획총괄)가 13일 당시의 감동을 피아노 곡으로 작곡해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김포문화재단에 알려왔다. ‘분단의 물줄기가 나눈 경계에서(Where Waters Divide Us’라는 제목으로 4분 50초에 이르는 피아노곡은 자신의 ‘즉흥 피아노 컬렉션 G 메이저’ 앨범에 포함했으며 작곡과 함께 직접 연주한 곡을 한국에 헌정했다. 남 손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과 함께 “전망대에 서서 국경을 넘어 북한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 17도 선을 경계로 분단됐던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나는 한국 친구들이 언젠가 미래에 양쪽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를 통해 평화롭게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걸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도시계획과 건축 전문가로서 공원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나에게 큰 감동과 함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번창한 생태 도시로서 지형의 독특한 성격이 존중되고 보존되어 있는 이곳에서 언젠가 남한과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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