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 수요와 인구 규모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1천85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 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 ․ 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해 오며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혼 이민 ․ 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 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 ․ 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 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각각 방문하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GTX-A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선에 따른 안내시설 등을 28일 마무리 점검했다. 먼저 정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현장에서, 동탄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6개 연결도로 건설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동탄역을 방문한 정 시장은 동탄역 관계자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지상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동선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동선 모두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정 시장은 “개통과 함께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이 몰릴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인력배치와 이용 동선 안내, 시설관리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화성을 알리는 창과 같은 존재”라며, “그동안 접근성의 한계로 화성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격 주거환경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을 선보이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A는 동탄-수서를 20분에 주파할 수 있어 핵심일자리 지역인 화성과 강남, 판교를 연결해 일자리 축을 완성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하화 구간 상부에는 6개 연결도로와 함께 고품격 휴식 공간인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결된 명품공원이 조성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을 지원할 학부모 지원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특례시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청개구리 스펙 학부모 지원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부모 지원단은 청개구리 교실(Class) 강사 93명, 청개구리 연못(Pond) 지원단 66명, 청개구리 기자(Press) 지원단 25명 등 1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청개구리 교실 강사는 ‘도도(DODO)한 프로젝트 : 학부모DO+마을DO’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들이다. 4월부터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로봇, 코딩드론, 생태환경,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한다. 청개구리 연못 지원단은 청소년 자유공간인 ‘청개구리 연못’ 7개소 운영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 교육 재능기부로 청개구리 연못을 청소년과 학부모의 교육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청소년기자 학부모 지원단은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청개구리 기자단과 취재 활동을 함께하며 청개구리 스펙과 수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학부모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에 없는 ‘우물 밖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 지원단 활동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진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이 수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원군공항 문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홍윤오 수원을 후보, 방문규 수원병 후보, 이수정 수원정 후보, 박재순 수원무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않겠다"며 "수원군공항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후보는 "수원군공항, 수원시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5석, 국회 180석에 대통령까지, 입법권과 행정권을 쥐고도 수원군공항 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군 당국과 협의해 수원군공항 기능을 재배치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 후보는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그동안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지만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수원 5명 후보가 모인 자리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의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수원군공항 이전 후 부지 개발을 해낼 것처럼 약속했지만 여전히 군공항은 그 자리에 있다”며 “힘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부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2년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이 현실로 다가왔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용인에 꼭 필요한 교통망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횡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특례시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인 화성시‧안성시를 연결해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용인 내에서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완성과,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 지역 내 ‘42번 국도’와 ‘17번 국도’, ‘45번 국도’에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성 양감부터 용인 남사‧원삼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45㎞ 구간을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용인특례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용인시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및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발표하고, 처인구 남부 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이 공약은 상대 후보와 가장 차별화됐던 공약이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노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반도체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도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지난 2023년 9월 6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해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반도체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과와 반도체1‧2과, 4차산업융합과를 신설해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팀까지 별도로 운영하며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은 민자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인특례시와 협의해 고속도로 시작점과 종점 등 노선을 정한 다음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온 이상일 시장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다.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7월 나올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은 용인특례시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도 연결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처인구 이동읍 일원 약 228만㎡(69만 평)에 약 1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거주민과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출‧퇴근, 물류 이동을 위한 교통인프라로서도 ‘반도체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상해서 공약으로 냈고, 그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설득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줘서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 온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음성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는 약 27㎞인데 ‘반도체고속도로’가 이 중간 지점에 건설되면 용인특례시에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용인을 글러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어 용인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그 기반을 잘 닦겠다”고 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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