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1조8182억원)보다 869억원(4.8%) 증가한 1조9051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70억원(3.1%) 증가한 1조5526억원, 특별회계는 약 399억원(12.8%) 증가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 및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주요 편성내역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189억원) ▲자율주행 시범사업(27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2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2억8000만원) 등이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5억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5억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안은 9월7일부터 9월20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오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28일 ‘교섭단체 정책드라이브’(이하 간담회) 일환으로 오산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맞이하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비롯해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등 신임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시장은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오산시에는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오산시 현안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오산 청사진에 오랜 시간, 어려운 시절에도 오산을 떠나지 않고 오산만을 바라본 이권재 시장님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느껴진다”며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오산의 주요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 ▲물향기수목원 활용 축제 오산시-경기도 공동개최 ▲장지~남사(국지도 82호선), 대덕~남사(국지도 23호선), 발산~수면(지방도 310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아래뜰공원(수청동)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건의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이 시장은 2.1km 산책로 구간 데크로드 설치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업비 100억 원 도비 지원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시장은“오산에는 변변한 수변 데크로드 하나 없다”며 “서랑저수지에 데크로드가 설치되면 인접한 오산 독산성 둘레길과 연계한 경기도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물향기수목원 활용한 축제 관련 전기공사, 고정형 야간조명 설치를 비롯한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38억 원 도비 지원 협조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보령에만 머드가 있고, 함평에만 나비가 있는게 아니지만 보령과 함평은 자신들의 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성을 띠도록 만들었다”며 “물향기수목원은 아침고요수목원, 화담숲에 버금가는 우수한 경기도 특화자원이다. 물향기수목원의 특장점을 살리는 주야간 축제를 동시 추진해 경기도를 상징하는 대표성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물향기수목원 인근 아래뜰공원 물놀이장과 관련해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물놀이장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아래뜰공원은 국철 1호선 오산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남사면, 화성 정남면, 안성 대덕·양성면 연결도로 관련한 교통망 확충도 언급하며 “수십 년 사이 차량 이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된다”며 조속한 확장공사 착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2020년 민선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28일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고양특례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청사 부지 위치·면적 변경에도 입지선정위원회 미개최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입지선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ㆍ개선하고자 실시됐다. 현 고양특례시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2018년 4월 6일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 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 7일 ‘고양특례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고양특례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2,847㎡로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증가됐다. 또한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으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 면적은 4만7,002㎡ 증가했으며, 심지어 청사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 특정·영리단체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 구성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ㆍ기관의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ㆍ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도 위반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ㆍ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은 설악눈메골시장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역적 한계를 벗고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설악눈메골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여 원을 확보하며 앞으로 2년동안 온라인 입점과 배송인프라를 갖춰 시장 매출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설악눈메골시장 상인회는 최근 ‘설악에 가면’이라는 브랜드로 5개 품목 10종의 밀키트를 개발하고 각 점포별 정성스럽게 포장해 오프라인 홍보를 시작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캠핑문화 확산 및 간편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발열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함으로써 캠핑, 등산, 낚시 등 야외 활동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회는 관내 펜션 및 캠핑장과 전국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배송차량을 비롯해 냉동고 및 냉동쇼케이스 등을 준비하고 각 점포별 상품을 집하해 찾아가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는 사업초기인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온라인 매출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을 이뤄 나가고 있다. 또한 고객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며, 상인 개개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디지털활용 교육,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변화를 이뤄 가고 있다. 백종민 상인회장은 “시골 전통시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시장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설악눈메골상인협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아 온라인에서도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지역주민의 주요경제활동 장소이자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접점 장소로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마케팅 트렌드 변화, 판매채널 다양화 등으로 고객 및 매출액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등의 지원 사업은 시장역량 향상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행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잣고을시장, 청평여울시장, 설악눈메골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시장은 중기부 '2023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경기도 '전통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 국·도비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지원과의 시장관리팀이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원팀을 이뤄 성과를 내면서 민․관 상생의 모범사례라는 호평을 듣고 있다. 관내 민속5일장 개장일은 가평은 0․5일, 설악은 1․6일, 청평은 2․7일 등 5일 간격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면서“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물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 도지사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한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4억3000만원도 긴급 편성했다. 관련사업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5억8000만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5억원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원 등이다. 중점 투자사업으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및 건축등 SOC 확충 1,212억원,전통시장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834억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227억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원, 상환유예 80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예산 28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보여주겠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주)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농어촌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에서 고령화, 인력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만나 경기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의 3농(農) 정책을 언급하며 “다산 선생께서는 농민들이 상인이나 선비보다 더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농업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농정과 어업에 대해 도정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민선8기 중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입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전 전국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의 경험과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잘 살게 하고 또 농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단협 대표 및 농업인과 관련 관계기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농업에 대해 제안하고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장대석 부위원장, 박명원·이오수 의원 등이 참여해 농업인을 격려하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1부 맞손 토크는 민승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장 진행으로 김동연 지사가 농업인의 제안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쌀 전업농과 양봉농가는 영상을 통해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소멸 위기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농촌 RE100, 농촌 마을 기회소득 확대,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참여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맞손토크 종료 후에는 경기농단협 대표자들이 ‘경기농단협의 10가지 제안’ 피켓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10개 제안에는 ▲청년농 및 미래농업 주체 육성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유기농 확대 ▲경기미 쌀값 안정화로 농민소득 증대 등이 담겼다. 2부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련 실국장과 함께 1부 농담토크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되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괴산군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번 황대호 부위원장의 조례개정안 발의가 전국 최초이다. 조례개정안에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례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성공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로 공정물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3천182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2천412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월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천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천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기타(교육 등) 748명 등의 순이다. 전체 약 14%인 438명이 친구와 친·인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200명(46%),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238명(54%)이다. 실제로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아 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지낼 곳 없이 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2인 가구 등이 제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자 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적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 올해 4월 3명, 7월 11명에 이어 12월 16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상시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차량 374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문구를 랩핑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무소, 철도 역사, 이·미용실, 편의점, 병의원 등 11만여 곳에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기 도민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내실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을 위해 접수된 위기 도민 가운데 생계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신 상담 등을 요구했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의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나 기존에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한 위기도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명 위기에 있는 A씨를 병원에 연계해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B씨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과 식품 지원 등 29명이 사후관리를 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시 체납자 A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시의 체납자 B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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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