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연정은 도와 도의회 양당의 협치로 이뤄졌다. 첫 시도였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 경기도와 도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단체, 최고의 광역의회로 평가된다” 5월 20일자 뉴스원이 보도한 “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이어 ‘연정’으로 신경전”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축사했던 내용이 인용되었다. 이는 ‘경기연정 성공’에 방점을 둔 발언이 아니다. 경기연정을 하면서 의회 내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남 지사와의 연정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9대 전반기에 집행부인 경기도와 연정을 한 것은 오직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의원들이 싸우지 않고 협치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반기 연정은 사상 초유의 광역의회 준예산 사태라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2015년 말, 남 후보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도의원들의 예산안 처리를 적극 저지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다쳐서 119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본회의장 싸움’ 장면은 언론에 대서특필돼 ‘싸우지 않는 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같은 전반기의 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임대근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의 38년이 되는 날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어난 시민봉기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팠던 광주의 5월 18일만큼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이러한 정의를 얻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권마다 바뀌어 온 5.18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끊임없이 이루어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점차 5·18에 대한 바른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바람직한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지난 촛불 혁명으로 계승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깨어있었고, 분노했지만 차분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이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 혁명이라는 찬란한 빛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있다. 문재인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인섭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 여기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분들의 손으로 탄생되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이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들께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힘입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여, 같은해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이동녕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이동휘 선생님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의원내각제가 주류인 정부형태를 유지하였다. 1931년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김구선생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세규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3월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초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기온은 영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뿐만이 아니다. 봄에만 온다고 여기고 있었던 황사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나타나며, 근 몇 년간 환경관련부처와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한 때는 뚜렷한 사계절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으나, 날씨의 급변함과 추위와 더위의 혹독함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날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이곳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선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요지며, 침략과 대항의 역사가 이어진 곳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처럼 스스로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고조선과 한, 대한제국과 일본처럼 다른 세력의 외침에 의해 나라가 사라진 역사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멸망 뒤에는 언제나 대항의 역사가 있었다. 기록이 적지만 한나라는 고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양진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을 거쳤고 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현재의 헌법으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와도 일맥상통하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혁신의 노력 속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진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동하도록 보상
▲ 김종천 포천시장 군 적폐청산 위원회에서는 최근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군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4만6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군병력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까닭에 여러 분야에서 군부대와 상생협력관계로 지내고 있는 가족과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면회가족 등을 상대로 하여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180여개 숙박업소와 3,400여개의 식품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위수지역 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일동ㆍ이동면을 비롯한 군부대 밀집지역의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 포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차량 이동제한, 행사자제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에게 위수지역 해제 검토
▲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강성재 이사장 미국 뉴햄프셔주 프랑코니아 주립공원 내의 화이트마운틴 정상부근에 너대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1804-1864)의 소설로 유명한 ‘큰바위얼굴(The Great Stone Face)’이 있다. ‘산의 노인(The Old Man of the Mountain)`상(像)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암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주홍글씨의 작가 호손이 이 바위를 스토리텔링한 글을 발표한 이후이다.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그려낸 이 소설은 국내의 초중 교과서에 45년간이나 실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높이 13미터의 큰바위얼굴을 보기 위해 일년에 100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그런데 2003년 5월 3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0여 년간 미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이 큰바위얼굴이 밤사이 몰아친 폭풍우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5년 8개월 뒤 월출산국립공원에 홀연히 100여 미터의 웅대한 큰바위얼굴이 나타났다. 산봉우리로 된 이 큰바위얼굴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고, 화가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작품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엔 세계시장에 내놓을만
▲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최근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에스코사업)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와 언론의 의혹이 쏟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의회 동의, 자체 투자심사 미필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해당연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에 슬며시 긴급입찰(조기집행)에 부쳐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은 시정질문을,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사업은 당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외의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로서 이는 법상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홍보담당 김명덕 유난히 다사다난하게 느껴졌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무엇보다 2017년은 ‘경기동부보훈지청’으로 기관이 개청된 뜻깊은 해로서 여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훈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발굴․공훈선양 확대와 독립운동 시설․사적지 보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다. 소외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희생ㆍ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이다. 국가유공자 발굴ㆍ등록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알리고 기억하는 기념행사
▲ 한국위기상담협회 강현권 필자는 지난 2011년 6월, 2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모든 전역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취업이 아닐까 한다. 필자 또한 전역을 앞두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해 현재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국위기상담협회와 한국인성평생교육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군을 위해서만 생활해왔기에 사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전역자들이 사회 복귀에 앞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역예정자와 제대군인들을 위해 이 지면을 빌려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맥아더 장군의 명언 중에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전역 전에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 생활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전역을 한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군 간부가 아니고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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