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임병택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1)은 지난 17(월)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계약 2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 사업에서 12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사업 당 평균 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금액 8,229억원에서 13%인 1,049억원이 증가된 9,27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장 많은 비율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57% 증액된 161억원이,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에서 52% 증액된 45억원이,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에서 32% 증액된 45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장 많은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업은 광교택지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647억원에서 275억원이 증가한 923억원, 화성동탄택지 부지조성 3-2공구사업이 201억원이 증가된 1,079억원,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가 161억원 증가된 442억원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 광교택지 3공구 조경공사로 각각 15회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만도 총 13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불가피한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은 합당하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당초 설계시의 무능력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수주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악습이나 특혜로 의심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조성원가에 반영되었다면 고객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 설계변경 시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자체심사 강화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의‘사전 승인’등 강화된 절차의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물가변동, 현장여건, 민원, 인허가, 선행공정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등을 설계변경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