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의원들이 함께
노동시장개혁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

【경기헤드라인】새누리당 김용남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수원 병)은 지난 2일 "미래생각이 4주간의 노동시장개혁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생각은 지난 달 11일 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주 동안 '노동시장개혁'을 주제로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김동만 한국 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 차례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주차는 조재정 수석전문위원의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발제로 비정규직의불안정성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절차 간소화, 생활임금의 법적 용어 확립 및 해외사례연구의 필요성 등 취약근로자 고용지원과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2주차인 18일에는 박병원 회장이 '고용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제로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외경제 지표로 본 일자리 수지를 분석,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현행 노동법제도를 지적했으며, 의원들과 청년 및 중장년 고용 등 고용창출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고영선 차관의 '현 세대와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3주차 토론에서는, 특히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등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인 4주차인 7월 2일에는 김동만 위원장이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개선점을 촉구하고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등 160개 개선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의원들과 노사정 간 쟁점사항을 짚고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김용남 책임연구의원은 "4주간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의원들이 함께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시장이 개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사정 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