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월 6일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3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5000억 원에 달했다”라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방만 집행으로 흥청망청 써버린 교육청 예산을 꼬집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채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10개 사업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 영어센터 운영 지원, 미래 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 사업,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사업이다”라고 어필하며, “이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청소년법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 개 사업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고 학교밖청소년법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라며, “모든 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어 지자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또한,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했다. 재정 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자치 행정위원회 문화학습국 심의를 통해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은 “교육청 방문을 통해 분담비율 조정·하향 건의를 했고, 김현채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교육청 예산을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 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등급 하향 조정으로 30억 절감을 약속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채 의원은, “다양한 사전 소통 방식을 통해 부서에서 노력하고 저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출한 30억이 책정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한다. 곧 확정 공문을 받겠지만 막바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련 부서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