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문재인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교육 토론회가 교육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교조,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 4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국회교육희망포럼과 공동으로 7월 2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선 기간인 4월 5일 출범한 이래 주요 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온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최근 관심사인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박경미, 안민석, 유은혜 의원실 후원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교육위원회 최창의 공동연구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안승문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최은희 교육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첫 발표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구로 하는 것보다 헌법상의 기구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철 선임연구원은 발제의 대부분을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 관해 언급하며 교육부의 직제와 기능 가운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개편을 중심 이후 향후 과제로 ‘교육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수립, 교육부 기능 개편 구체화 작업, 시도 교육청의 자치역량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남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교육회의는 기존의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회의와는 의도와 구성, 운영 방식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교육개혁관련 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가 최초이다”고 밝혔다.
임재홍 교수는 “교육정책 결정권의 전환은 ‘개별대학’과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결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독단을 막고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제개정 작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선행해서 혹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문 대표는 “교육부의 적폐를 걷어내고 의미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단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교육회의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교육부가 적극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8월말까지 설치되는 국가교육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시의성을 반영한 듯 사전 신청인이 2백여명을 넘어섰으며, 발제자들 발표 이후에 방청인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적교육위원회 최창의 공동연구위원장은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단추인 국가교육회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며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