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장영하(성남 수정) 후보는 “한표한표 소중히 생각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어려운 분 돕는데, 억울한 분 챙기는 데, 소외된 분 챙기는 데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사용하겠다.”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13일 오후 4시경 장영하 국회의원 후보(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남언론인협회와 장영하 수정구 국민의힘 후보와 인터뷰, 질문과 답변

 

▶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각오를 말씀 한다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잘 해보려고 나왔다. 정치인들 나름대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저는 출세나 권력이 탐나서 정치 해보려는 것이 아니다. 당선된 순간 위임받은 권한을 권력화 하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 여러사람 보았다.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다니면서 90도 고개 숙이는 것 통하지 않는다고들 하신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신다. 누구누구가 대장동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들 하신다.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유권자께서 주신 한표한표 소중히 생각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어려운 분 돕는데, 억울한 분 챙기는 데, 소외된 분 챙기는 데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사용하겠다.

 

수정구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치 만들고 싶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수정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태평동과 수진동, 신흥동 일대는 40년이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강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소방도로, 녹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수정구에도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 있다. 30년이 지나면서 배관이 노후되고,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주차면도 비좁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기나 통신 설비도 노후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이 새로 생기거나 제품이 대형화 되어서 용량증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도심에 이같은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맞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 문제이다. 사업성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관건이다.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고도제한은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도 국방, 안보, 항공기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기관, 성남시 등과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서 문제해결에 주력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치와 연계해서 고도제한 적용구역을 최소화 하도록 활동을 하겠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의 항목을 평가해서 D등급 이하가 돼야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2023.1.5 부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정부 발의 법안 외에도 재건축 관련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현재 확보된 이주단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추가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소유주체와 협의하겠다.

 

▶ 상권활성화를 비롯한 수정구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성남시가 재단을 만들어 상인교육, 마케팅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상인회를 통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골목상권 별로 특성화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하상가 등 상권별로 음식이나 물품 등 품목을 특화시켜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요건과 자격을 갖춘 상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성수동 제화거리,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사례를 참고해서, 모란시장 참기름, 논골 닭죽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어묵, 치킨, 한정식, 나물 등도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 상권별 앱 개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판 등 IT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시설 개보수나 시스템 정비 시 특례보증, 2차 보전사업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유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골목상권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을 권장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정부를 설득하거나 법안을 정비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

 

▶ 수정구민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많은데, 복지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복지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신체활동 조건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생애 주기적인 입장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 소수자도 보살핌이 필요하고, 고용관계에서는 노동자 복지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주거복지도 사회가 챙겨야 할 몫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과세-납세-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형평성, 보편성에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이다. 복지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세정책이다. 세금을 개발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세가 능사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票(표)퓰리즘이 아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와 담세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책이고, 행정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담세와 수혜의 균형을 고민하겠다.

 

▶ 청년정책은 교육, 주거,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 정책인데,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청년은 대개의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다.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 취업과 결혼은 독립생계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집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집을 스스로 장만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보통 억대가 넘는 집을 장만할 돈 마련이 어렵다. 주거문제는 부동산 정책 전반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공공의 지원역할은 한계가 있다. 청약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구해 나가겠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한다.

 

누구나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일 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해야 기피하는 일자리에서도 일 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일은 힘들거나 위험한데, 돈도 적게 받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