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입계좌 ▲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화된 일산신도시와 원당·능곡 원도심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 도시 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 구조와 생활권이 재편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며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주민 대표단 구성 법제화 등 신속 추진 강화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향후 10년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인구·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을 담아낸 종합 청사진이다. 고양시만의 강점인 쾌적한 도시 환경과 일산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일반·휴게 음식점의 노후화된 주방환기시설 교체·청소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음식점 주방의 노후화·오염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교체·청소비의 80%(업소당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소규모 업소(100㎡ 미만)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안심식당),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 업소는 우대한다. 공고일(2월 1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2025년 동일 사업·유사 사업(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검색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평일 오전 9~6시에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교육지원청은 25일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결연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공무원이 조직 문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연식에 앞서 열린 멘토단 사전협의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방향, 멘토의 역할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결연식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공식적으로 매칭되어 첫 만남을 갖고, 향후 운영 계획을 안내받는 한편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통해 관계 형성의 기반을 다졌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담당업무 그룹스터디 △공직가치 함양 활동 △지역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 성장과 조직 적응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혜주 교육장은 “신규공무원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멘토링을 통해 따뜻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교육지원청은 26일 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관내 초등 교육과정 부장 48명을 대상으로 ‘2026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지원 정책’ 현장 안착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인 ‘자율과 주도성’,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초등 교육과정 부장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 삶의 역량을 함양하는 깊이있는 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정책 안내 ▲2026 초등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 ▲교육과정 부장의 역할과 책임 ▲권역별 교육과정 부장 네트워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며, 권역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과정 부장 간 연대를 체계화함으로써 학교 간 우수 사례 공유와 공동 문제 해결이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경기교육 정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월 26일 '2026 동두천양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2026학년도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0명이 참석하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의 이해 및 실제’를 주제로 사안조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은 ▲사안처리 단계별 전담조사관의 역할 이해 ▲전담조사관 업무 수칙 안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 ▲사안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실습을 포함하여, 전담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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