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통합시 추진이 시도된 지 15년 만에 다시 통합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며 통합에 착안한 이유를 밝혔다.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으로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남시는 지속되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도시(2023), 김희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9만 6,52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3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91만 8,077명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힘입어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통합이 추진되면 1)성남·광주시가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광주간 도로 확장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정부 주도의 철도 건설사업에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2)성남 광주시의 인구(약 134만 명)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또한 성남·광주시의 통합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경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통합시의 재정규모는 약 5조6천5백억이며 지역내총생산(GRDP, 2015년 기준)은 약 60조에 달하고 전체 사업체 수(2022년 기준)는 약 14만6천 곳에 종사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하게 되는 등 거대한 산업·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메가시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게 이덕수 의장의 설명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도 성남시와 광주시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성남(城南)이라는 지명은 남한산성의 성곽 남쪽의 일원에서 본딴 것으로 성곽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성남시로 승격된 1973년 이전에는 광주군 관할 지역으로, 1964년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광주시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광주 통합시 추진은 정체된 지역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술적, 사회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남한산성 아트홀 대극장에서 시민 700여명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돼 광주시의 2년간 성과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세환 시장은 5대 시정 목표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더 많은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도 병행했다. 또한, 사전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과 즉석 질의응답을 갖는 등 출범 2주년 기념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발생한 화성시 화재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기존 예정돼 있던 식전 축하공연을 생략하며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방 시장은 “지난 2년간 ‘희망찬 50만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선8기 전반기 조직개편이 미래성장산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등 공약사항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롭고 중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 신설이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로 구성된다.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서비스 발굴, AI클러스터 조성, AI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축적 및 개방,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구축 등 AI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까지 총괄 추진하게 된다. 국제협력국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신냉전체제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청년·문화 등 국제협력 확대, 100조 투자유치,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투자실에서 해당 업무를 분리해 국 단위 기구로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주민 수 66만여 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인 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사고 이후 대책 수립과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화성 공장 화재사고 수습 이후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에 대한 안전, 의료, 주거,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평생교육국은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경제국 소속이었던 청년기회과를 교육국으로 이동시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 민선8기 핵심과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3급 담당관에서 국으로 전환하고 기획총괄과와 특례정책과를 신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옴부즈만을 감사관에서 분리하여 도민 관점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 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로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AI, 이민사회 지원 등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과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25일 화성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전곡리 공장화재피해의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다. 먼저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피해통합지원센터가 24일 18시부터 화성시청 5층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주한중국대사관, 화성시로 구성된 상황총괄반과 경기도, 소방서, 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반으로 구성돼 상황종료 시까지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이후 시는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위해 화성시청 내에 피해가족 지원실(유가족 대기실)을 마련했다. 희생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임에 따라 신원파악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한 시는 외국인 신원확인 및 유가족 수송대책 등 중앙부처를 포함한 범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하는 한편, 사망자 구호금과 장례비 선지원 및 유가족 체재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장례지원에 있어서도 사망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신원확인이 완료된 사망자에 대해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통역 및 장례지원 등 발인 시까지 1:1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에서 “규정에 있는 지원책 이외에도 적극적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진행상황을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화재현장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발행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오염물질 하천유입방지를 조치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배터리 생산업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또다시 찾아 통합지원센터 설치, 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 지원 등 유족 지원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저녁 8시경 화성시 서신면 사고 현장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오 사고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과정을 살펴봤다고 밝힌 김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의 빈다”며 먼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낮 12시 33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고 17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 회의를 열어서 긴급대책을 수립했다”며 대책 회의를 통해 수립한 4가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화성시와 함께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에는 경기도 직원도 참여해 사상자 관련 안내, 민원 접수, 장례 절차·피해지원 상담 등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과 부상자 입원 병원 등에 경기도 공무원을 1:1로 배치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률과 보험상담 등 지원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 부상자 대책으로 김 지사는 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현장 피해 복구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 필요하다면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서비스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사고 수습과 병행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유해화학물질사업장 5,934곳과 88개 리튬 관련 사업장은 물론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리튬배터리 사업장의 문제점을 정밀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족 지원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정오에도 화재현장을 방문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첨단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간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이다. 선정에 따라 시는 3년 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순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활동으로 변화되는 탄소중립 도시를 데이터화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공유거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및 전기차 기반 수요응답형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교통여건개선 및 탄소배출량 저감 ▲시민 활동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플랫폼 도시 실현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기반 침수,홍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측 및 능동 대응으로 도시 안전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취,창업 생태계 및 연구개발 순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이노베이션센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민을 육성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도시 모델 발굴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 기반 탄소중립도시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민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 기업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해 이들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기후위기 분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2018년 기후에너지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후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탄소중립 의제를 발굴하고 1.5℃ 기후의병 등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여왔다”며 “성장한 시민의식과 확대된 탄소중립 저변을 바탕으로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광명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축하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오경 의원(더민주, 광명갑)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스마트 자족도시를 이뤄가는 박승원 시장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더민주, 광명을)은 “광명시가 친환경·탄소중립과 기후재해가 없는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리라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의 성과를 보고했다. 방 시장은 ‘광주시의 희망찬 변화’를 위한 성과로 8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베트남 주석 국빈 방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시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생활SOC 편의시설 확충’으로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오포어린이체육시설, 만선 및 광남 행정문화복합시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 준공과 광주종합운동장, 구청사 복합건축물 착공 등 삶의 공간을 다채롭게 채워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도로와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 도로망 포화 해소를 위해 스파이더 웹라인 구축과 철도의 경우 GTX-D 노선 확정과 수서~광주선 착공, 경강선 연장과 위례~삼동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간 유기적인 환승시스템 개발과 광역콜버스와 서울동행버스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똑버스 운행을 성과로 제시했다. 네 번째는 ‘맞춤형 복지 도시 기반 마련’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남동 분관 신설, 출산장려금 인상, 더누리 플랫폼과 퇴촌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등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규제 합리화의 첫걸음’으로 50년 넘게 묶여 왔던 각종 중첩규제를 시대와 기술의 흐름에 맞춰 합리화하는데 첫발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로 건전한 재정환경 조성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폐기물 통합바이오 가스시설 공모에 선정돼 588억원의 사업비와 목재교육종합센터 공모 사업에도 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일곱 번째는 독립운동가인 정암 이종훈 선생의 추모비 제작과 ‘정암로’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경안근린공원 명칭을 ‘광주시 호국보훈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화해 지역의 정체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52만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삼동‧초월역 도시개발로 역세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가 도약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당부했지만 나아진 바가 없어보인다”며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호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에 얼마 전 교육현장을 둘러보면서 교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단말기 보급은 완료됐지만 콘텐츠가 없어서 단말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초에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 탑재 등을 협상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심도 및 흥미 유발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목적의 연수 달성률이 173%나 되는 상황은 교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의욕적 대처이지만, 제한적 콘텐츠 등의 교육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보급된 단말기가 아이들의 놀이기구로 전락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교육에 앞장서 달라”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는 지난해 집행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더 잘하자는 의미의 반면교사로써 되짚을 수 있는 취지다”라며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의 실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정연료(LNG, LPG) 가격이 급등하여 발생한 포기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혹은 물가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수에 의해 불용되는 사업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에 떠서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겼다. 한편,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 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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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22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