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8억 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30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 원 가량도 반영됐다.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2억6천만 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 원) 등도 반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 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 원), AI코딩교육(2억8천만 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생리대 지원(7억8천여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4억 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천만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에서는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운영(1억2천만 원),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2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유나이티드FC가 본격 쇄신에 착수했다.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1월 25일 브리핑을 열고, 2025년 K리그 1부 승격 확정은 물론 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 ‘비상(飛上)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수단의 전력 분석 및 정밀 진단, 정기이적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 논의, 구체적인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 마련, 사무국 운영방식 개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협의체 구성 등 구단의 체질 개선과 혁신에 나선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최대혁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운동생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구단의 방향키를 잡고 혁신 전략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 외 위원에는 설동식 한국지도자협회장, 서형욱 축구전문언론 ‘풋볼리스트’ 대표, 배태한 독일체육대학교 전력분석관,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 등 축구 관련 각 분야 전문가와 김동찬 인천FC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인천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와는 별도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인천FC의 전(前)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와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인천FC는 2024년 K리그 1부 잔류에 실패하며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비상혁신위원회는 강력한 구단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비상(飛上)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유나이티드FC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유나이티드FC는 매 시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잔류왕이 아니라,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리그를 이끄는 ‘백년구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면서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는 백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강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전달수 전 인천FC 대표를 대신해, 심찬구 현 인천FC 기획조정이사가 임시대표를 맡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키호테 완역본을 읽었다. 경제부총리 이후 정치를 하면서 돈키호테의 풍차가 한국사회에서는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의료, 디지털화,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도내 기업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와 기업 진출에 좋은 협력관계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스타트업, AI, 관광에 있어서도 마드리드주와 경기도 간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마드리드주는 스페인의 경제엔진과도 같은 곳이며, 금융, 보험, 교육 관련 산업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풍부한 문화와 미식, 다양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모두에게 개방된 지역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산업․기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되어 있음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와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가급적 빠른 편리한 시기에 상호 공식 방문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마드리드주는 수도인 마드리드시와 수도권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스페인 내 GDP 1위(’22년 2만6,200만 유로)이자 스페인 투자의 75% 이상이 유치되는 곳이고, 이베리아반도의 경제·정치·문화 중심지이며 특히 스페인 내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에는 기예르모 키르크파트릭(Guillermo Kirkpatrick) 주한 스페인 대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스페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협력해 지난 9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계기를 활용해 스페인과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만 4432㎢,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에 합의한 경기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만 4432㎢(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이상일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책임질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산단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된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장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며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관심가져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 방향과 대한민국 앞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시켜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 됐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 원 증가한 1조 1천3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 원 증가한 9천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 증가한 2천114억 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천93억 원 대비 20.2%인 1천864억 원을 조정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우선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 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 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 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와 창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로 노후 생활 지원 1천536억 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천42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586억 원, 취약계층 지원강화 635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13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4편 총 40편이 입상해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함께 자발적 연구‧학습을 장려한 결과”라며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을 강조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재개발 사업지인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만나 수원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2024년 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5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시에서 지정하던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용적률 완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아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7월 11일). 9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수원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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