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16년간 지급을 미뤄 온 소방관 미지급 수당 341억 원 문제가 국회의 질의를 계기로 전면 해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유보해 온 해당 수당을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8,245명에 이르는 경기도 소방 가족의 권익이 뒤늦게나마 회복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식 의원은 용인소방서를 찾아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미래소방연합(위원장 정용우)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미래소방연합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전환점은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였다. 당시 이상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경·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질의를 계기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이 경기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동인이 됐다는 평가다.

김동연 지사는 이후 지난 1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6년간 이어진 경기도 소방관 수당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으로 이어져 수천 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소방관들은 장기간 미뤄졌던 수당을 돌려받게 됐을 뿐 아니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