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지역특구법이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월요일인 9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이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지사는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이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특구법안을 거듭 반대했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리고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지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하며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