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 한국 경제 ‘대재앙’ 초읽기

경기도지사, “윤석열 탄핵이 경제 해법”주장 경제 전권대사 임명과 민생 추경으로 경제 위기 극복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관세 25% 부과라는 예상보다 심각한 조치로 인해 한미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했다. 그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민생 추경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조치로 수정의 여지가 있으며,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도산과 금융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자극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 안정과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비상경제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충분하며 과감한 R.E.D 대응 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 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주 4·3추념식 참석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시간 경기도와 제주도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7주년을 맞이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이번 추념식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방명록 메시지를 남기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추념식 후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 4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뵙는다”며 “지난해 현경아 할머님께서 두 딸과 유복자를 배에 두고 남편을 잃은 사연을 전해주셨을 때 가슴이 먹먹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은 김희숙 선생님의 자손분들이 DNA로 유골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4·3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초청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경기도민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기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와 제주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와 제주도는 2023년 9월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기후테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9개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정책 교류, 관광 브랜딩 사업 협력, 평생교육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념식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행사는 제주와 경기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모집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 적정 이차보전금리로 지원 예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호를 모집하고, 기존 대출자 약 3,900호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 트램 설계·시공 동시 추진으로 속도 낸다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31.55㎞ 우선 건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주요정보를 사전공개 했다. 사전공개 기간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며, 이후 조달청에서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주는 지난해 12월 3일‘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승인’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거쳐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트램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는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 공사에 적합하고 공기 단축 및 적기 개통을 위해‘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와 같은 기술형 입찰 방식을 통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우선 시공 구간에 대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트램은 시민 여러분이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교통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일상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시는 그 어떤 절차도 지체하지 않고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며 “조속한 착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규제완화로 경제산업 발전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성시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존에 허용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외에도 ▲OEM제조업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수직농장)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같은 업종 확대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신산업의 입주 확대를 통해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화성특례시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인구 백만 시대에 걸맞은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안성 반도체 장비 기술 국산화, 새로운 도약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비전선포식 성공적인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3월 26일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 실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비전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 윤종근 국회의원, 연구기관장과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반도체융합캠퍼스는 교내에 클린룸, 공동연구실 등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실장평가와 분석, 인증 등을 위한 핵심 장비 20종 24대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시험·평가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광기술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며, 안성시는 일부 연구개발비를 출연해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기술력 및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부장 산업의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탄탄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 사용료, 시험평가·인증,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산불 확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찾은 김동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하라"

26일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 방문해 소방대원 격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의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추가로 경기도에도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찰을 강화해 달라. 혹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해서 피해볼 수 있지 않도록 산불 관리와 예방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데 이어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 장비 69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26일 오전 6시 기준 1,188가구의 민가 보호, 224회 급수지원, 29만5,040㎡ 규모의 산불진화 활동을 했다. 또한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공무원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중이며 산불감시원 1,800명을 공원묘지와 입산 길목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 농업부서 협업체계구축으로 산불진화대 등 51조 165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산불 진화 헬기 18대는 권역별로 배치돼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초동 대응할 계획이다. 주말, 공휴일 산불 발생이 많은 산불 취약지 시군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12개조 60명이 예찰과 집중 단속중이다. 올해 경기도 내에서는 총 56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불법소각 및 담뱃불 등 실화로 확인됐다.